공공분양 미혼 특공 도입? 이번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 내집마련에 효과가 있을까?

청년공공분양 34만 가구, 미혼 특공 신설

미혼청년들의 새아파트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아파트에 특별공급 청약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민영 주택 분양에는 중소형 평형의 추첨제를 새로 넣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는 오늘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 50만 호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이며 이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제공하고,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청년 및 서민 공공분양 계획

우선 공공분양에는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영 주택 분양 때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새로 넣어 청년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공공주택 특별공급청약은 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민간 주택 청약 때는 가점이 낮아 당첨을 꿈도 못 꿨던 미혼 청년에게 분양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50만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오는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19살에서 39살의 미혼입니다. 세부적인 청년 특공 청약 자격 요건은 올 연말 사전 청약 시작 전에 확정되며 로또 주택이라는 지적을 우려해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회가 제한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에서 소외된 내집마련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공급량을 3배 이상 늘려 다른 세대와 계층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댓글들은 보니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청년 공공분양 댓글

좋아요 30개: 가격을 시세의 1/3이라던지 1/4라던지 그렇게 주려 한다면 진짜 인정. 하지만 그냥 손해 보는 건 하기 싫어서 쌉 그냥 청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좋아요 26개: 내가 젊었을 때는 자격이 넘쳐도 능력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 내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관심이 없다. 내집마련에 집착하다 보면 좋은 시절 다가고 늙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냥 돈 버는 일에 눈을 뜨고 집중하다 보면 다른 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오히려 집에는 관심이 없어진다. 집은 언제고 살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다. 언제나 꿈은 크게 꿔라 한살이라도 젊을 때.

좋아요 52개: 이 정책은 아무것도 안하는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현실적으로 지금 미혼 청년이 매수할 자금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나 있을 것이며, 대충금리도 엄청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층은 부양할 아들 딸이 있는게 아니니 대출 후 이자를 부담해달라는것처럼 보이는 정책...

좋아요 31개: 그냥 신혼특공 이런 추첨제도 다 없애고 싹다 로또식으로 랜덤 함수 돌려야 된다..1가구 2주택만 제한하고

좋아요 98개: 청년에게 주겠다는거 보다는 청년에게 팔아치우겠다는 느낌이..

좋아요가 높은 댓글들 전부가 부정적인 비판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저점이고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피하고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루어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너무 강하게 가질 때마다 부동산 바닥이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